대통령 임기, 언제부터 시작될까?

제21대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합니다. 궐위 선거일 경우 당선과 동시에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 시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되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이제 진짜 대통령 된 건가요?”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되나요?”

특히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처럼 대통령 궐위(空位)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는 이 ‘임기 시작 시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은 공직선거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통령 임기 시작의 정확한 기준과 그 이후 절차를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 대통령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대선처럼 전임 대통령이 궐위 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즉시 시작됩니다.

궐위란 쉽게 말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망, 사임 등의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궐위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당선자는 인수위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 당선이 확정되는 ‘정확한 시점’은?

여기서 핵심은 ‘언제’ 당선이 확정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표가 완료된 순간이나 방송사에서 결과를 발표할 때로 생각하시지만, 정확한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선을 확정 의결하는 시점”입니다.

전국 252개 선관위에서 개표가 마무리되면
선관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적으로 당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대통령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당시에는 아침 8시 회의가 소집됐고, 그 자리에서 당선이 확정되면서 임기가 즉시 개시되었습니다.

이번 제21대 대선도 같은 절차로, 선거 다음 날 오전 7시~9시 사이에 회의가 열리고, 그 순간부터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 당선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아래와 같은 권한들이 자동으로 새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

국군통수권
외교·안보 관련 최종 결정권
비상시 국가 비상조치 발령권
공무원 임명권
법률안 거부권 등 입법부 견제 기능

그야말로 모든 국가 시스템이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정비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직후 바로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국군통수권을 행사했고, 이번 대통령도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군 경호, 외교, 행정 등 모든 권한을 직접 행사하게 됩니다.

👔 인수위원회? 없습니다!

원래 대통령 당선인은 통상 60일 정도 인수위원회를 통해 국정 운영을 준비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선거일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비서실장 임명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 운영 조직 재편 등에 바로 착수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이름의 조직을 꾸려 2개월간 운영했는데, 이번 대통령도 유사한 방식으로 국정 설계를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 취임식은 어떻게 진행될까?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식은 수개월 전부터 대규모로 준비되고, 해외 정상과 각계 인사들이 대거 초청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궐위 선거의 경우, 약식 취임식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현충원 참배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
약식 대국민 담화
형태로 첫날 일정을 소화했죠.

이번에도 국회 내 약식 취임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보신각 타종이나 군악대 행진, 예포 발사 등의 행사는 생략될 가능성이 큽니다.

🏢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어디?

이번 대선 주요 후보들은 집무실 위치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 추후 청와대 복귀
김문수 후보: 용산 대통령실 유지
이준석 후보: 정부서울청사에 새 집무실 마련 예정

관저 역시 관심사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한남동 관저 입주 예정
이준석 후보는 한남동 관저 사용 계획 없음
이재명 후보는 자택 출퇴근 또는 한남동 사용 여부 미정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세 후보 모두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역시 대통령의 임기 초기 국정 운영 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되겠죠.

📌 요약! 궐위 선거에서 대통령 임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항목	내용
임기 시작 시점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당선 확정 순간
인수위원회	없음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
취임식	국회 약식 형식
국군통수권 등 권한	당선 즉시 자동 이양
집무실 위치	후보별 계획 상이
관저	한남동 또는 자택 출퇴근, 후보별 상이

대통령 임기 시작 시점은 단순히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이라는 인식과는 다르게, 정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처럼 궐위 상황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는, 당선 즉시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시작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이런 제도적 이해가 쌓이면, 우리는 정치의 순간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보고, 그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를 이끌 지도자가 결정되는 그 순간, 그의 어깨에 얹히는 무게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앞으로 제21대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될지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시작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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